국가정보국 여론조작 사건(편집 요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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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개요 ==
2011년부터 2012년까지 [[NIA|국가정보국]](NIA) 작전본부 산하 정보환경대응실이 국외 선전 대응 업무의 형식을 빌려 국내 인터넷 여론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,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 [[리처드 엘스워스]]의 재선을 저지하는 방향으로 공작을 벌인 사건. [[해군정보부(루이나)|해군정보부]] 제5처와 민간 외곽 협력망이 공작에 가담했고, 선거 사흘 전에는 [[MIA|광역수사국]](MIA)이 수사 범위를 좁힌 채 "선거와 관련한 게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"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.

정보기관의 선거 개입은 대개 집권 세력이 정보기관을 동원한 사건으로 이해되지만, 이 사건은 그 구도가 정반대였다는 점에서 루이나 정치사에서도 특이한 사례로 꼽힌다. 당시 대통령 엘스워스는 [[사회민주당(루이나)|사회민주당]] 소속이었고, 재선 공약으로 정보환경대응실 폐지와 국장 신분보장 축소를 내걸고 있었다. 공작의 표적은 정부 자신이었고, 수혜자는 야당인 [[민주공화당(루이나)|민주공화당]]의 [[리처드 콜턴]] 후보였다. 콜턴은 1.5%p 차로 당선되었다. 공작은 정부 정책만 겨누지 않았다. 과제 카드와 일일 보고에는 집회에 나온 아홉 살 아이, 사진을 도용당한 퇴역 군인, 정부 홍보물에 나온 임대주택 입주자처럼 실명과 얼굴로 특정된 개인 1,106명이 등장한다.

선거 뒤 퇴임까지 약 10개월 동안은 엘스워스 정부가 수사를 주도해 국장 마틴 R. 해스컬을 기소했다. 그러나 2013년 9월 콜턴 정부가 출범하면서 수사는 급격히 축소되었다. 특별수사단장이 직무에서 배제되었고, 검찰총장이 사임했으며, 정보환경대응실은 이름을 바꿔 존속했다. 이 조직은 2015년 [[웨스트로 경기장 폭발 참사]] 유족 농성을 겨냥한 17-3호 작전을 수행했고, 그 자금 경로는 이후 [[코발 게이트]]로 드러났다. 사건의 전모는 2017년 정권 교체 뒤 구성된 정보활동 재검증 위원회가 원격지 백업 테이프에서 과제 원장을 복원하면서 비로소 밝혀졌다. 해스컬은 2019년 징역 5년이 확정되었고, 기소된 35명 중 2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.

사건은 루이나 정보기관 감독 제도의 약점 두 가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. 하나는 [[국가정보국법(루이나)|국가정보국법]]이 금지한 「국내 활동」의 기준을 국가정보국 스스로 해석해 왔다는 점이다. 국가정보국은 2004년 내부 의견서에서 활동의 국외성을 계정 등록지와 서버 소재지로 판단한다고 정해 두었고, 모든 계정을 [[콘스탄티노폴]] 통신망에 등록함으로써 서류상 국외 활동의 외형을 갖추었다. 다른 하나는 1981년 [[정보기관 조사위원회]] 권고로 도입된 국장 신분보장이다. 이 제도는 대통령이 정보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만든 장치였으나, 이 사건에서는 정보기관이 대통령에 맞서는 방패로 쓰였다.

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
'''[[국가정보국법(루이나)|국가정보국법]]''' (2012년 당시)

'''제3조(직무)''' ① 국가정보국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국외 정보의 수집·분석·배포

2. 대통령의 서면 승인을 받은 국외 비밀공작

3. 국외 정보환경에 대한 대응

'''제9조(국내 활동의 금지)''' ① 국가정보국은 루이나 국내에서 정보의 수집, 공작, 그 밖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국외 정보 활동에 부수하는 경우로서 [[정보활동감독법(루이나)|정보활동감독법]]이 정하는 절차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'''제17조(국장의 임기와 신분보장)''' ① 국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.

② 대통령은 국장에게 직무상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원의 동의를 얻어 국장을 해임할 수 있다.

'''제21조(정치 관여의 금지)''' ① 국장과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,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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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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